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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감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감리 진행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개라는 당사의 입장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란?

금융감독원은 ①카카오모빌리티와 ②가맹면허사업자 ‘케이엠솔루션’ ③가맹회원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및 제공되는 용역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감리 중입니다.

1. 케이엠솔루션-가맹회원사 간의 “가맹 계약"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입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습니다.

2. 카카오모빌리티-가맹회원사 간의 “업무 제휴 계약"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회원사에 지급하는 제휴 비용은 각 비용 항목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 귀속될 수 없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계속 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하여,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두 계약 모두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은 다릅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합니다.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 제휴 계약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의 핵심 근거로 판단한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 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 제휴 계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맹회원사가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의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데 따른 오해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도 두 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 : 화재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가맹회원사에는 계속 가맹금 20%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 기간 가맹점에서 수행한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업무 제휴 계약’에 의거하여 전액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2. 가맹 수수료 미회수 채권 발생 사례 :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회원사로부터 계속 가맹금을 수취하지 못해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비용을 계약서 내의 지급 기일 내에 정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계속 가맹금 비율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 T 블루'는 국내 첫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로, 참고할 선례가 없었기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계속 가맹금를 책정했습니다. 단순히 차량 호출만을 제공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하단 표1 참고), 당사 역시 2018년 카풀 시범서비스 운영 당시 20%의 수수료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여 “운임의 3~4%를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사가 이미 다른 고급택시 브랜드를 운영하며 10%의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광범위한 용역이 제공되는 가맹택시 사업에 이보다 높은 계속가맹금을 책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동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확보는 그 자체로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와 미래 혁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택시 차량 자체를 광고 매체로서 사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UAM, TM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택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이며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입니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 당부 말씀

당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선보이며 ‘브랜드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 택시 시장과 소비자의 기대에 맞춰 새로운 택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표1.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수수료 현황 (서비스명과 MAU는 블라인드 처리)